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연 대중음악업계 간담회에서 하이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 등 대중 음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문제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일부 참석자들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일부 참석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기준 등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은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 대상이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생들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요원이 되려면 국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BTS 등 대중예술인의 편입 관련해 논란이 있던 예술요원은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간담회에는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 김태호 하이브 COO,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CFO, 정치영 YG엔터테인먼트 상무이사, 김상호 JYP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이사, 조기현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강명진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대표,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뮤직비디오 심의 규제 완화 ▲방송사와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가수의 저작인접권 배분 비율 개선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속 건립 ▲콘서트 암표 단속 ▲공연장 대관료 지원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관련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 장관은 “대중음악은 한국 문화 매력의 상징과도 같다”며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중음악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규제 개선, 해외 인프라를 연계한 공연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음악인을 위한 음악창작소 지원 확대 등 다양성을 확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 대해 반대 여론도 나오면서 BTS가 병역 특례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렸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