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투자했던 몬테네그로 총리 “사기에 무관용”
한국 법무부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할 것” 강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는 그동안 병과주의를 택한 미국보다 형벌이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 대응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포드고리차 공항 국경 검문소에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수배 중인 권씨의 신병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따르면 권씨의 범죄 혐의는 유가 증권 매매 및 방조와 관련된 사기 범죄 등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기소하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범죄행위의 중대성, 집행장소, 공소제기 순서, 시민권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의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6월 약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돼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그동안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냈다.

그동안 권씨가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스파이치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나라는 혁신과 적법한 암호화폐, 인공지능 사업가는 환영하지만 사기죄는 참지 않는다”면서 “이번 범죄인 인도는 국제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