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고 실질적 변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윤석열 파면은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라 기득권과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현 체제의 총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개인의 파면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들을 만들어낸 기득권 체제 자체를 전면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생태 위기를 불러온 자본 중심의 개발 논리를 전환하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높였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또, 국민의힘 일부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주문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