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K한류, 세계 표준화와 지식재산 선정을 위한 전문 예술가 지원 활성화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으로는 적절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정신적 영역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며 창작활동에 나서는 예술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한 수많은 예술가가 명멸(明滅)해 갔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창작에 몰두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예술가 중에도 가난으로 요절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만큼 문화예술과 유리된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을 이념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영역의 창의적 활동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도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문에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해 놓았다. 문화가 국민 행복추구권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화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것은 곧 국민이 이와 관련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문화향유권에 대한 의무의 실현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지금껏 제대로 누리지 못해 왔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그동안의 국가적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시피 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 2년간 문화예술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인 공연예술은 거리 두기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예술인 복지 문제조차 언감생심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가는 누려야 할 권리조차 포기하는 삼류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현대국가는 대중이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동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문화향유권은 우리가 누려야 할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은 것이 그 증거다. 국가는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부를 국민의 보통선거로 선택하는 현대국가의 기본 원리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권력을 잡은 특정 정파의 시혜적 행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실천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자신이 없는 정파라면 권력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곧 다가올 대선은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어느 후보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 문화향유권과 전문예술인 진흥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는 일이요, 대한민국이 G2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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