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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시 물러나겠다”

입력: ‘23-06-08 11:16 / 수정: ‘23-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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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의철 사장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의철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8 utzza@yna.co.kr (끝)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과 관련해 이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 기자회견에서 “KBS는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외풍에 시달렸다. KBS 구성원은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이번에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번 정부의 권고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의를 걸쳐 접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KBS의 입장전달은 심사위원회 요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라며 “공영방송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고,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오히려 각국에서는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유관 부처에도 제안한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청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의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분리 징수 방안을 결정하면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던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 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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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의철 사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의철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 김의철 사장, 오성일 수신료 국장. 2023.6.8 utzza@yna.co.kr (끝)
김 사장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공영방송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막대한 지출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2022년 수신료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신료는 6200억원 정도다. 분리 징수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해 KBS의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돼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많은 불합리와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는 지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택하는 건 사회적 모순만 키우는 행위”라며 “한 번의 국민제안 청취로 결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성급한 결정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사장은 자사의 물의를 빚은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KBS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도중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보도 및 건설노조 집회 보도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저희들 여러가지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사람이 하다보니 실수가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설명책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조치할 건 취하려고 한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작이나 은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내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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