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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책에 영화계 반발…“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 철회하라”

입력: ‘24-04-04 18:06 / 수정: ‘24-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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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가 정부에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32개 항목의 부과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영화발전기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화 티켓에 포함된 3% 정도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폐지된다. 관람료 1만 4000원 기준 420원 정도다.

영화발전기금이 그동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서 상당 부분 충당됐다는 점에서 영화계에서는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영화인연대는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라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과금 폐지를 통해 상영관 측에 인하를 사실상 강요한다며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인연대 측은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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