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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 안 낳는 나라…학원비 때문이다”

입력: ‘22-09-18 16:34 / 수정: ‘22-09-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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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꼴찌 출산율 ‘hagwons’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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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이를 두고 외신은 ‘과도한 학원비 등 육아 부담이 대한민국의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최저치...‘아이 안 낳는 나라’ 오명

대한민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했다. 이는 통계 작성 시작 연도인 1970년의 출산율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띄는데,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0.56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로, 해외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육아 부담이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렸다’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국가적 재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금 보조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언급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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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서울신문 DB
블룸버그 “한국의 꼴찌 출산율 ‘hagwons’ 때문”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첫 번째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제시했다. 특히 학원을 우리말 발음을 살려 ‘hagwons’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출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들어갔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한 가정이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마치게 하려면 6년치 평균 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1인의 교육비로 지난해 1년간 우리돈 828만원(약 6000달러)을 지출했다.

출산율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집값 급등’도 꼽았다.

블룸버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집이다. 한국 청년들은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려면 큰 대출이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수가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4.4배 더 많은 시간을 무급 노동인 집안일에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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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쓰고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된 여성이 사회복귀가 힘든 점,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 복무 기간 등의 요인도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세계 인구 2070년 ‘100억명’ 돌파…한국은 3800만명

세계 인구는 올해 79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70년에는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올해 0.83%에서 2070년 0.18%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올해 -0.23%에서 2070년 -1.24%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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